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국회에서 추경을 할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때는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 본회의를 거쳐 의결합니다.헌법 제56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 외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추경안 제출이 가능한데요. 추경 사유는 경기 침체, 재해, 고용 위기 등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출하면 각 소관 부처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의 예산 항목이 타당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보고하게 되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예결위는 예산 전반을 종합 심사하는 핵심 위원회로서, 수정, 삭감, 증액 권한을 갖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야 본회의에 예결위 수정안으로 올라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예결위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한편, 예결위 심사 없이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예결위에서 협상 결렬 또는 의결 지연이 발생하고, 국회의장이 지체되었다고 판단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 단독 표결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추경안에서도 이 절차로 처리된 적이 있지요.이해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 기업이 숭비하거나 수출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세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판단을 미리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관세 리스크, 통관지연, 비용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기업 입장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HS CODE는 관세율, FTA 원산지 인정 여부, 수입 요건 등을 정하는 기준값입니다. 이러한 기준값을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고율 관세, 과태료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습니다.또한, HS CODE 불일치로 인하여 세관 보류, 샘플 검토, 유권해석 요청 등으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전심사서를 첨부하면 세관이 더 이상 시비걸지 않습니다. 즉, 신속한 통관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이렇게 HS CODE가 확정되면 관세액도 확정이 됩니다. 그러하면 정확한 수입원가 산정이 가능하지요. 이 때문에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 수입 계약 또는 장기 납품 계약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마지막으로, 분쟁 시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도가능합니다. 향후 추징, 수정신고, 관세조사 등에서 세관이 다른 HS CODE를 주장할 경우, 사전심사서를 근거로 기업이 신의성실 원칙 하에 방어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라 사전심사에 따라 수입한 경우, 세관은 기업에 불리하게 재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Q.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잔금 부족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디딤돌 대출 서류 제출 전에 신용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실행일 기준의 부채 현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특히, 신청 시점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설 내역은 모두 부채로 반영되며, 대출한도 축소 또는 부적격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기준일 전 부채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신청 직전 마이너스통장 개설이나 신용대출 실행 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일 기준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실행 전 디딤돌 대출을 접수하면 신용대출은 아직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디딤돌 대출 서류 접수 먼저합니다. 이 때까지는 신용대출이나 마통 개설 절대 금지입니다. 디딤돌 승인 통보 후 잔금일 1~2주 전쯤 실행 예정일이 확정됩니다. 이 시점에 부족 금액이 명확히 산출되겠지요. 디딤돌 대출 실행 직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신용대출 실행을 합니다. 단, 일부 은행은 실행 당일도 추가 대출 실행 시 기금 대출 취소 사유로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디딤돌 실행 이후 하루 이상 지난 시점이 가장 안전합니다.디딤돌 실행 이후, 부족분은 마이너스 통장 or 신용대출로 보완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이 계약된 하역 시간(laytime)을 초과해 부두에서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계약서에 따라 부담합니다. 계약시에는 인코텀즈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 조건별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 Laytime 조항, Demurrage rate, Despatch 조항 등을 명확하게 하되, 계약서에 SHINC(Sundays and Holidays Included)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체선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석 예약 및 하역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계약에 하역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하역 지역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역지연이 하역사 책임일 경우, 지연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계약 전에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책임을 명확화하고, 계약서상 Laytime 등 조건을 명시하고, 운송 중에는 선박 도착 예정일 및 NOR 접수 확인, 항만 혼잡 정보 파악을 하며, 하역시에는 선석 확보 확인, 하역장비 및 인력 사전 준비를 하며, 지연 발생 시 책임 증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의 손절라인이 지나갔다는건 보통 몇프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및 트레이더는 다음과 같은 손절 기준을 세웁니다.1)단기 트레이더 : -3% ~ -5% 2)스윙/중기 투자자 : -7% ~ -10%3) 가치 투자자 : -10% 이상도 보유 가능실제로 많은 기술적 분석 교재나 주식 투자 강의에서는 -7% 또는 -8%를 손절 기준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자본 손실을 방어하고 복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손절라인을 지났다는 것은 곧 심리적 실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회피 심리, 근거 없는 추측 등으로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며,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매수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물린 주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정리하자면, 미리 정해둔 손실 허용 한도를 꼭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