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30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Q. 통장압류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에 관해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여자가 거래 말하면서.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소위 통매음) 여부가 검토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문자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Q. 아청물 고의성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영상물을 다운받은 경로, 다운받을 당시의 영상 제목 등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오인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다면 바로 영상재생을 중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고 이 역시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할만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