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카카오톡 오픈채팅 의 오픈 프로필 사기 및 기타온라인 범죄 행위자는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범인의 속임수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럴가능성 자체(피해자가 속을 만한 상황)가 희박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오픈채팅방의 참여자들이 다수인이었고 그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람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인들 사이의 대화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보강수사를 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Q. 자기 토지 관련 질문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진입을 막는다 한들 국가공권력은 당연히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Q.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은 법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샌드위치날 등에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Q. 출금제한 계좌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카드사에서 계좌 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에 문의하시면 법원 압류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해제하려면 별도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하는게 빠릅니다.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