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증거를 첨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됩니다.
Q. 전세 가계약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계약 파기시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의 범위가 어디인지 다툼의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자체를 45만원(또는 전세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으로 특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를 지급해야할 것이지만 액수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정도를 고려한 보수금 정도로 주장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Q. 배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통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이 임무를 위배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검토되는데 이 역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경영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직접 영득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이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빌려준 돈 못받을때 관련해서 궁금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변제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내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Q. 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규정할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재량에 해당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원래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많아짐에 따라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