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재혼한 엄마 사망한 남편과의 공동명의 자동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남편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남편의 아들보다 50% 더 많을테니 자동차 명의의 지분비율은 80(=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50 + 상속지분 30):20(= 상속지분 20)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어머님에게 기본적 사용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의 아들 역시 20%의 지분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 사용권한을 주장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공유물 분할(경매분할)청구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Q. 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마트 사장님이 착오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실 것입니다.
Q. 채권압류해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부분 중 별지 부분 압류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금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금투세 낼시 의료보험도올라가고 증권사거래소 수수료도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투자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 수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도입예정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듯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증시부양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등의 논거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이 이번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국회가 만든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따를 수 밖에 없겠지요.그리고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금투세는 그 목적과 대상 및 기준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고등학교 소액 절도,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는데 피의자(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피해회복이 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결정)을 받거나 소년법을 적용해서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