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자거래내역이 지워지면 범죄자들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전자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래내역이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영치금 압류를 하셨나 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잔액을 회신한 바 없다면 제3채무자에 추심금 임의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추후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공소장을 확인하시면 수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Q. 퇴지금 미지급 법적절차 및 자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유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됩니다.
Q.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변호사 직업을 고려할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일 것이므로 그때는 또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가지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가 도입될 수도 있으니까요.
Q. 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가압류로 인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채권 1,000만원이 묶였는데 판결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1,000만원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증해서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가압류된 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