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멍이 드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뼈골절의 부상은 추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합니다.
Q. 음주운전 기어변속설에 따르면 중립기어 변환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모드나 중립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변속했을 경우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로 기어변속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주행모드로 변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Q. 피해자가 수년동안 상습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없으면 무혐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리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의 자녀를 남편이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적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