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서 통장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능하므로 급여를 받으시는대로 인출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분이 이를 알아내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지요.
Q. 사기 합의서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조건으로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따를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가 실형선고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Q. 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규정은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Q.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만 전봇대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봇대 파손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가 있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일부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정도를 변상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