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진행경과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시면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법원에 가시면 판결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통화 녹음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음은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는 '감청'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녹음을 해야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Q. 각종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고형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마련합니다. 개별 재판부들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반드시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다시 질문드립니다.아령을 들고 상대에게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기존 전과나 누범기간 등도 고려요소이지만 범행의 동기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됩니다. 사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범죄였고, 실제 의도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만 한 것이었으며, 실제 가해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사안과 같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형벌 법령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및 형사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