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다시 송치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그리고 경찰이 재수사를 했음에도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③ 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Q.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하면 은행이 이체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체하려는 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보관리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했다면 보이스피싱의 의심 때문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Q. 건물 공사중 옆가게 벽면을 훼손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와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아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면 영업이익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이익 손해는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우선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절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이고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산정시에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요소를 일정 부분 고려하지만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Q. 파산 신고 자격과 파산 신고 진행 금액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이 없고, 20년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를 전제해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1,800원, 송달료 = [104,000원 + (채권자수 x 36,400원)], 파산관재인보수 30만원(서울회생법원 기준), 기타 금융기관 사실조회신청비용 정도가 들 수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경우 사무실마다 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파산 면책이 안됐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파산 면책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은 드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