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문의 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동일하고,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받는다고 해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지도 않습니다.별도로 다시 할 필요없습니다.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시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지출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임대인은 월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금지규정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월세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Q. 민사소송중인데 사기꾼이 갚을돈이 없으면 연관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소송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와 C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B와 C가 A의 사기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같은 소송비용은 개개의 소송제기시마다 납부해야합니다. 압류는 먼저 신청한 자가 압류를 하게 되지만 그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Q. 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사기죄(법원을 기망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자연인(사람)만 처벌하므로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무담당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압류할때 농협카드 법인등기는 안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농협카드는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농협은행의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Q. 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규정(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의 가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임차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