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등기부등본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각 세대별로 소유권등기된 건물)이 아닌 다가구 건물(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건물)로 보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급작스런 사정(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해버리면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건물 시가가 100억이라고 해도 실제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5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기타 생활 여건이 좋다면) 임대차계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Q. 월세 미납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는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므로 우선 세입자를 잘 회유하셔서 퇴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Q.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적 관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적더라도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자체의 채무조정제도에 불과하므로 개인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꾸준히 일을 하실 생각이고 개인에 대한 채무도 있다면 개인회생제도(개인에 대한 채무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를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형사범죄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B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상관없이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의무자가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A가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