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1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판결 후 구치소 이송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석허가신청의 경우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보석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1 ~ 2주 이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보석사유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되고 보통 심문기일 당일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보석신청을 해도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석허가가 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할 이유를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어필한다면 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
Q. 인천구치소에 있으면 어느 교도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수용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교도소로 수감됩니다. 다만 구치소와 달리 교도소의 경우는 전국 교도소의 수용현황 등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되기 때문에 어느 교도소로 간다는 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된 후에는 여주, 목포, 청주, 대구 등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이감되더군요.
기업·회사
Q. 이거 사진캡쳐 계좌 사기인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해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부동산·임대차
Q. 법무사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변동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의사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지, 중개인이 누구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의사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라면 중개인이 법무사이든 공인중개사이든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무사의 경우는 법률자문 업무 외에 직접적인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구요.).
민사
Q. 미성년자일 때 민사소송 걸렸는데 성인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때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해야하지만 소송 중에 성년이 된다면 소송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리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소송 중일 때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