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민법 816조에 혼인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만18세미만 혼인미성년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는 혼인근친혼악질사기강박에 의한 혼인기타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지노위-중노위-이후의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시에도 소송구조요건이 된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셔서 비용발생 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Q. 사실혼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생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고소하여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직계혈족에 해당하여 형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