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잔금 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대금 지급이전에 등기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꼭 등기와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고 등기이전시기나 잔대금 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사적자치).또한 특수관계자 거래하는경우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것은 이자를 증여로 보지만 일정정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네 스토킹 범죄는 구속도 될수 있는 중범죄입니다.경찰에 고소하면서 관련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무면서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면허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보통 처벌됩니다.그러나 사고발생, 음주운전이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 될수 있습니다
Q.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자료를 별도로 부담하고혼인 파탄전에 형성한 재산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Q. 도주치상 혐의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사정을 설명하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적습니다.그렇지 못하는 경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양형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