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주차장에 차량 길막은 왜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주차장입구를 막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손괴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사건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Q. 심신미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실무적으로는 심신미약이나 상실은 주취로 인한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회사 공상처리후 문제가 있어 산재처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공상처리했더라도 산재신청은 3년내에 가능합니다.산재 승인 받은 후에 공단에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총 급여에서 이미 회사에서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공단에서 인정한 산재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부분도 승인이 나면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Q. 노동조합 업무상 배임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협상이 결렬되면 구 단체협약이 신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사측제시안은 구체적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배임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안녕하세요 특수절도 구공판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합동절도는 벌금 없이 1년이상 10년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따라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잘 받으셔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경우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