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년차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본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우선적으로 퇴사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보다 수월하실 것입니다.또한 종전 회사에서의 해고와 새로운 회사로의 취직은 별개의 건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귀하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추후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며칠 이내에 퇴사 가능한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본래 사직서 제출로부터 30일 이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사내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0시간씩, 이틀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의 해석입니다.다만 주휴수당 계산 시 20/40*8시간*최저시급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경조휴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통상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일종의 복리후생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신고는 형사절차로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통상 신고 후 감독관 조사, 합의 등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다만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의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근로기준법 26조)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 예고가 요구되며,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 30일 분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신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해고 자체의 효력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증대됩니다(1년 이상 근로 시).근로자 분께서는 퇴직하였으므로 위 연차휴가권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가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연차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15일 발생하는 것이 연차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권이 추후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2. 그러나 만약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매 1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3.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신지 1년째라면 체불된 금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민사)는 3년이고, 공소시효(형사)는 5년입니다.다만 형사절차인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므로, 진정 제기 후 합의과정에서 얼마 간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