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분들께서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것이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지,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세법상 정의가 차이가 많습니다.다만, 사업주분께서 일용직 신고/4대보험 신고 여부 기준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판단하기가 편합니다.구체적으로 일용직은 월 8일,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일용직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되며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은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입니다.2. 야간근로시간의 제한은 여성, 연소자가 아닌 이상 시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여성 연소자가 아닌 자는 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만 받습니다.3. 다만 야간 근로는 8시간 초과근로와 관계없이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자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를 한다면총 7시간 근무했음에도 7시간은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1.1 ~ 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예를 들겠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덧붙여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위의 11개의 연차에 더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총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휴무 연차 대체와 관련하여 30인미만의 사업장은 현재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 대체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체가 가능하나,해당 근로자를 연차대체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연명서와 근로자 대표합의가 없다면, 해당 연차는 대체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만약 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한 합의서가 있었다면 작년까지는 평일 공휴일 갯수만큼 차감되게 됩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불가능함은 분명합니다. 2. 결근을 연차로 대체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보았을 때,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결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위법입니다. 다만, 결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을 거부할 경우 해당 결근일 급여 공제 외에도 개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도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게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자진퇴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해당질병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의사소견서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실업급여 인정여부를 검토하나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보통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 진정 후 노동부 감독관이 임금 지급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이는 민사상 강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 벌금 정도에서 끝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고,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 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압류조치 등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받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개인의 업적, 역량 등에 따른 인센티브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며, 전자는 퇴직금에 포함되나 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인센티브는 개인의 아이디어 / 개인의 역량 나아가 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영업사원의 영업실적이 유사한 사례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여 근로한날로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된다면 사측에서 말씀하신대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 처럼 실업급여 수령 조건중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다만, 에서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사용자(동료근로자도 포함)에게 당했을 때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때(업무랑 상관없는거로 괴롭힐 때)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