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로서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되는데,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보다 넓은 개념이며,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Q. 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갈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고,2. 피공갈자의 외포상태가 있어야 하며, 3. 피공갈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재산상의 손해발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공갈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사람 유괴를 하는 자체만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아이를 유괴한 경우 형법 제287조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 가계약취소에도 가계약금액 2배줄수 없다는 양수인..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민법 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른 계약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수령한 양수인은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통상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을 계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시고 위 사항이 있다면 승소하실 수 있으나,없다면 민법의 일반규정으로 주장하되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Q. 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