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하나하나 보시면(1) 사업장의 사업주가 선생님에 대해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하고(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닌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직을 했어야하며(3)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1주 5일 주40시간 근로를 예로 들면 7-8개월 정도 일을 했어야하고(4)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위한 취업면접등을 보아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파업이 모두 불법파업이 아니고 일부 적법한 파업이 함께 있거나, 혹은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시 파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파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청소년 10시 이후 근무 & 퇴직후 월급?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1. 미성년자를 밤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인가를 받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실제로 사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는지를 입증해야합니다. 관련 증거로는 출퇴근일지나 기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을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2. 우선 사업중 다친 곳이 아파서 나가지못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닐뿐더러, 사직서에 사업주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를 적으면 다른 회사 취업 시에 불리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입니다.3. 14일이 넘어서 월급이 지급되지않으면 임금이 체불된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준비하시고,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임금을 며칠내로 지급하지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근로계약
Q. 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1.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해당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합니다.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위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한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해당 문서를 사업주 협의 하에 갖추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시고 수습 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재작성하지않아도 되지만,수습종료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것과 달라진다면 재작성하셔야합니다.또한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문제없이 명시되어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즉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달리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습기간종료이후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입니다)를 요구하면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이를 지키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이 내용을 말씀해보시면서 며칠 안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Q.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에 따라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하는데요.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던 사실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수없도록 계정을 잠근 것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모두 소진하셔서 결근하시면 무단결근이 될텐데, 무단결근의 경우 임금 삭감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친구분들이 말씀하신 월차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나온 1년미만 근로자에게 주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고요.공무원친구분이 연차 개수가 21개인 이유는 위의 제60조 제4항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Q. 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도산 및 파산으로 사업을 계속하지못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이를 어기고 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