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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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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집에 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먼저 퇴근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문제삼아 임금일부를 지급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는 매장내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나, 긴 시간이 아닌 15분 정도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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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취지를 보다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서,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사할때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DB형이란 퇴사 후에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이고, DC형이란 기업의 부담금만 확정되어있고 근로자가 이 부담금으로 자유롭게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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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에서 문제직원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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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인턴은 견습생으로서 일정기간동안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기전에 일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보통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 전 인턴기간을 두어 해당 근로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업무적격성 등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삼기도합니다. 다만 기간제 직원일 경우에도 인턴기간을 둘 수 있기때문에 인턴이라 하여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직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통칭하는 고용형태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동안만 근무하면 이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직 사원에서도 인턴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계약직이 인턴보다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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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을 가는데 토론면접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토론면접이란 정해진 주제에 대해 찬반 패널로 나뉘어 면접자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 방식입니다. 기조발언이란 본격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히고 그 근거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언하는 것을 말하고요.정해진 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설득력있고 다양한 근거를 통해 의견을 말씀하셔야 좋은 점수를 얻으실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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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5인미만사업장은 이 규정이 지급되지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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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어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않는 이상 휴일근로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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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이제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강제로 일을 시킬수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도 근로를 한다는 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휴일에도 근로를 해야할 것입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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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예배참석을 거부하실 수 있고,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 등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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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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