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해도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인 70%를 상회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37744, 선고일자 : 2005-01-13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
Q. 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동거친족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실제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그 실질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그 요일은 지정하지 않았으므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매주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적으로 법률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여서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임 모드 혼용해서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파트타임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는 적은 근로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용어로 채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실제 근로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Q. 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14일 내에 지급해야하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