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종료 후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곧바로 퇴사했다면 산재발생일 이전 정상 근무한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4시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통상 반차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도 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반차 등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소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입사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도 최종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을 6시간정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나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전까지 받던 월급에서 얼마정도 덜 받게 되나요?> 회사가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해서 조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과 관계가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비록 조퇴하긴 했으나 일단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근과 만근의 차이개근 = 일단 출근하면 개근으로 볼 수 있음만근 = 출근도 하고 원래 근무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함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받은뒤 재입사관련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조기 재취업한 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후 사직하고 다시 이전 회사에 취업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처벌 여부 및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출석 일정만 잡혀있고 아직 출석 안했습니다출석 날짜 전에 임금 지급하면 사업주 처벌이 불가하다거나 처벌 먹이기가 사실상 힘든가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처벌이 된다고하면 진정단계에서 고소로 넘어간다는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3. 현재 진정단계(출석전) 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출석 조사 시 형사 고소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 단계에서 조사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어야 한다고 별도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하시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끔 처리해주는 것과 동시에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을 권고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별도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위로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계약서상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