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아내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경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별도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기업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체당? 소액체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체당금이 지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보통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이 다릅니다. 만일, 도산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 회생절차 돌입 시 체불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특정부서만 유류비 지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 시 일정 금액을 월마다 유류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업무수행 또는 이동에 필요한 주유를 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 금액만큼 유류비를 지원(실비변상)해 주거나해당 장소를 한번 다녀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없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 대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추후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임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예고 없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만일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파트타임을 뽑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하여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근무하지 않은 날(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한 이후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에 대한 인건비 신고 또는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필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사본을 보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질문자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상근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고문이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의 거짓말로 채용된 직원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