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지급된 퇴직금을 분할지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사 후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고용주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미지급 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지급된 일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단이 곧바로 구상권을 행사하진 않습니다.질문4. 제가 돈이 급해서 당사자간 합의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법인은 해당 금액을 천천히 갚아나가도 될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어찌되었든 법인이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큰 회사이다 보니 임금부터 복리후생까지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하여 작은 회사에 해당하다 보니 임금부터 복리후생까지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당연히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나은 부분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3.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많은 하청회사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거나 하청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휴무시 주휴수당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일이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를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안 쓴 휴가보상비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 시간 후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장상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후 타회사에서 계약직근무중 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하면서 동시에 별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보통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겸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고 안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정식 공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근로감독관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감독 일정이 다소 조정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