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근로계약서만 교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즌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2.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재계약에 관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정산연차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과 친구 모두 입사일 기준 최종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1년 미만 차에 모두 정상 근무 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동시 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말 재택근무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2. 주말 재택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별도 업무 처리 건 당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 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통상시급보다는 높아야 임금체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수당이라 하더라도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뇨 알바 고용보험 질문입니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한편,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은 아니지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얼마 뒤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일을 2분의1이상 남기고(예를 들어 100일중 51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2] 재취업 된 회사에서 2,3개월만에 해고(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실제 해고한 사람 많다함.특별히 지각,결근,금전적사고 없어도. )당하면조기재취업수당 못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만일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재취업한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직 최저임금 지급 시, 위반 안되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턴 직원에게 기본급으로 2,010,580원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인턴직원에게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일이 2021.02.01.이고 최종 퇴사일이 2023.10.31.이라면최종 만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차 = 11일입사 1년 이상 = 15일입사 2년 이상 =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직 최저임금 지급 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2,010,580원에 별도 식대 2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기본급 + 식대 20만원을 더한 금액이 2,010,580원라면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식대 2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위 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통보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노동청 등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