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고정 OT제도 퇴직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규정 또는 대표 권한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일 일하고 사직을 냈는데 월급이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3일 근무하고 사직하셨다면 사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3일 근무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0만원 이하 퇴직금 수령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을 유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IRP계좌 해지시 세금 발생). 반면에, 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공제 되고 지급됩니다. 3.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기개발비 등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가 분명하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무로 급여신고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같은곳에서 영업은하는데 사업자만 바뀔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거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해주고 추후 퇴직금 지급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보전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정말로 폐지된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어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금액이 보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실제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일부 미지급 신고 사업주 개인정보 모를 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개인 연락처를 모를 때는 회사 대표번호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연락처 등이라도 기재하고 진정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부득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에게 좋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사건 시 적지 않은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보아 해당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꼭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