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별도 합의해야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내 퇴사시 90%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보통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2.번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따로 언급, 서류상 기재없이 유니폼비를 제하고 월급이 입금됐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니폼비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사 시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추후 퇴사 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포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된 근거와 성격이 어떤 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본점과 지점 사업자로 나눠져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의 법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단은 해당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인사노무회계관리가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각 사업의 유기성, 통일성, 동일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각의 본점과 지점을 별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디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하면 전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별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나, 고용센터에 제출된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담당 주무관도 전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무보수로 했을경우 지역가입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무보수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무보수대표에 해당함이 최종 확인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인정되어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무보수대표이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부기관 위촉으로 직무 관련 책 집필에 대해 직장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겸직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원청업체에서 받은 상여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 지급 시 과세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되었다면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