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2년 2월 입사한 경우 23년 10월 퇴직할 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무급)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여성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생리유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사정으로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회사 사정으로 1시간 휴업(단축)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버리게 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중간에 쉬고 일할때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해당해야 하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종료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8월 11일 근무한 부분부터 그 이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시 구두상으로 또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4대보험 의무가입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임과 일용직근로 두가지를 겸하고 있다면 두개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에 해당되나요?> 파트타임과 일용직 근로를 각각 별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로 근로시간을 보아야 합니다.2. 의무가입에 해당 될 경우 두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 가입책임을 가지나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트타임과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각각 별개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3.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데 추가 일용직 근로로 가입대상이 될 경우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요?>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파트타임 근무지 및 일용으로 근무하는 곳 모두 상용직으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가산 해서 지급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에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게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원청은 곧바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청도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제가 자리에 없을 때 녹음된 내용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녹취한 경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취를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한편,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여 녹취한 내용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님 등의 상이 발생한 경우 부여하는 일명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약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