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RCEP 정의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입니다.ㅇRCEP 내용1)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 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2)무역원활화 기반 마련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3)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4)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ㅇ활용 및 장점ㅁ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안정적인 역내 교역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18년 IMF)ㅁ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ㅁ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됩니다.ㅁ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