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Q. 마스크를 해외거주하는 친구한데 보낼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원칙상 수출업자 등 한정된 당사자만이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꼭 마스크를 보내셔야 한다면ㅇ제한하고있는 마스크는 KF마스크인 의약외품 마스크로서 일반 마스크는 제한없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ㅇ해외거주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것은 수량에 제한이 있지만 허용된 상태이며 우체국 현장에서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 확인, 간편한 절차를 거쳐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가족분들께 부탁하여 발송하는 방법도 한가지 대안입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무역카테고리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주시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해외에서 몰래 명품을 가져오다 걸리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600달러이하입니다.600달러 초과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원칙상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만약 지인분께서 구매하신 명품가격이 600달러이하였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안하신것이고 60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행객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기준을 벗어나는 구매내역이 있는 여행객이 입국한다면 세관공무원이 미리 알고 입국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타 이러한 업무가 그렇듯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여행객들의 짐을 조사하여 100%다 적발해내지는 못합니다. 600달러 초과 명품을 들여왔다는 가정하, 금번에는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지인분께서 넘어갔을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밀히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동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Q. 해외에서 포장된(생산된 제품) 식품도 수입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섭취할 목적의 완성된 가공 식료품은 그 종류와 양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ems로 받아보시는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150불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 통관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중국의 우한폐렴이 관세증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역활동이 현저히 위축된 상태입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입 규모가 줄어 관세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사태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한가지 짚고넘어가자면 물품마다 규정된 관세율은 그대로이나, 무역규모 축소로 인해 관세액은 줄어든 것입니다.때문에 현재는 관세증가로 피해를 입는 사태가 있는것은 아니며, 수출입이 줄어 무역업을 하시는 화주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