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Q. 수출과 수입을 하면 관세를 모두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말씀하신대로 나라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세금입니다.
Q. 관세는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보호해야 하는,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율을 높여 해당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대표적으로 농산물 등이 있겠습니다.또한 국내 소비자가 직구 등을 통해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물품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국내 게임업계 보호와 발전을 위해야 겠다고 판단한다면 게임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관세율을 높이거나, 전안법이나 전파법 등 각종 절차가 복잡한 수입허가, 승인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지요.
Q. 해외 공장에 무상 자재 공급하고 재수입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무상임가공 형태로 사료됩니다.원단을 중국에 무상 공급후, 의류 등 제품을 만들어 이를 다시 재수입하는 것이며, 귀사는 중국업체에 가공비 등을 결제합니다.수출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 29코드로 수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원단 공급 및 의류 재수입인 경우 해외임가공감세 등 적용은 어려우나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중국업체가 발급해준다면 관세인하 또는 관세0%의 혜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내용은 HS CODE 등 검토가 필요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명의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직구등에 사용되는 부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등록 가능하시며 식별을 위한 코드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Q. 해외제품 국내 판매시 관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국내판매목적이라면 150달러 미만여부 불문,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하여야 합니다.부속품을 따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부속품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