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도 돈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질의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감독관에게 제대로 질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휴일·휴가
Q. 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내내 일 시키는 것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트레이너 퇴사불가능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트레이너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전자라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산업재해
Q. 통원(산재)기간 중 무단결근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인정된 기간은 결근 처리 할 수 없겠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경우제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근 입법된 바에 따르면,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