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제가올린 영상을 엇비슷하게 남이올리면 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을 따라한 정도를 별도 판단하여 해당 영상이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영상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Q. 음악 저작권 협회를 탈퇴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권은 현재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하여 협회에 소정 수수료늘 지불하고 저작권 사용료를저작권자가 정산받고 있는데 이를 해지하고 해외 대행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가수도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저작권관리 위탁업체에 위임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인 a와 b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수요자는 비록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a 상표와 b 상표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원칙이므로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Q. 인공지능 발달로 없어지게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발달과 관련 향후 사라질 직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텔레마케터 등 단순 상담직부터 영상 의학 전공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까지 상당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미래에는 인간이 담당하지 않게 되는 직업군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