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Q.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 방법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요건인 진보성판단시 약간의 차이(실용신안 진보성 요건 만족이 다소 쉬움)가 있으며 보호기간 특허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차이가 있을뿐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Q. 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런것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물어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여 출원코자 하는 발명의 특허성여부를 검토하나 100프로 완벽한 것은 아리므로 권리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인데 직계 가족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ㅈ됩니다.
Q. 특허 명세서 작성 시 국내·국제 기준 차이와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별 명세서 작성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나 도면을 포함하여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에 따른 명세서 작성후 각국 출원후 의견제출대응 단계에서 국가별 등록가능 위한 보정등 맞춤 대응전략을 통해 특허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