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인 a와 b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수요자는 비록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a 상표와 b 상표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원칙이므로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Q. 인공지능 발달로 없어지게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발달과 관련 향후 사라질 직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텔레마케터 등 단순 상담직부터 영상 의학 전공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까지 상당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미래에는 인간이 담당하지 않게 되는 직업군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상표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결정만 받으신 경우라면 상표권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등록기간이 지난후 자동 포기가 됩니다. 상표권 설정등록후에는 별도 포기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략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Q.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나 공시나 이전, 수익의 편의 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 둘 수 도 있습니다.
Q.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 AI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시 분쟁발생 소지가 다분하여 향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