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책을 쓸 때 본인이 읽었던 책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해 참고문헌 표시하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을 집필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 사용료 지불이 원칙입니다.
Q. 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던데,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이 기존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수준이거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자는 원음악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Q. 특허등록 전에 이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무료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 검색후 등록이나 공개특허등의 선행기술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스킬에 따라 검색 정확도가 차이가 있으며 필요시 특허사무소 등에 검색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Q.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묵상집을 출간한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성경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이므로 저작권이 없으나 번역본 등의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상집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저작권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