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헌은 1987년이후로 이루어지지않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987년이후 왜 개헌이 안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은 그 절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합의부터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왜 안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헌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기 쉽지 않습니다. 1987년 개헌의 경우 전국민적인 동의가 존재하였으나 그후에는 예전만큼 하나의 공감대를 이뤄내는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게다가 개헌 요건 역시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요해야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양당제 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어느정도 국내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굳이 헌법을 개정해야할 만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해당 시기 이후로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거 사로 인하여 개헌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