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이며, 그 손해액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나왔는데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위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도덕적 품행이 양호한 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경미한 범죄(교통 위반, 경범죄 등):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대한 범죄(폭력, 마약, 사기, 성범죄 등):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출입국 관련 범죄(불법체류, 허위 신고 등): 특히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범죄 경력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오래된 경우, 성실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려가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 상사에게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고소를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데 몇년이나 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모으셔서 고소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호간에 합의 등이 된 경우에는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사기사건 민사소송4월에 접수해서 아직까지 진행중..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평균적으로 1심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1심만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매우 짜증나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일지정요청 등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