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팁을 내라고 강요하는듯한 안내판이나 배달앱에 팁을 주는 항목도 생기는데요. 이거 고발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만약 팁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강제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이러한 방법으로 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벌금과 집행유예 중에 무엇이 더 높은 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같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요일에 선고가 나온다면 이미 판결문이 작성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던진 수건을 맞으면 그것도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이 아니라 화가나서 수건을 던졌는데 우연히 다른사람이 맞게된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범죄자들도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경찰관은 총을 휴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자를 제압할때 이왕이면 총보다 그보다 약한 수단을 사용하여 제압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범죄자 역시 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기 방어 수단을 위하여도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다만 우리나라 경찰 역시 범죄자들이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칼 등으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총기 사용 조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