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송금 확인증은 말 그대로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반면 입출금 거래 내역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 등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보다 포괄적인 서류입니다.필요에 따라 두개중 한개를 요구하거나 전부 요구하는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상고에서 뒤집히는경우는 거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상고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부분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만 변경이 가능하고, 사실관계 부분은 항소심단계에서 끝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중독성으로 도박이 성행하여 노동을 경시하는 분위기 등이 조성되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마약죄 역시 마약 당사자만 건강이 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진행 시 조정위원회에서 연금분할에 대한 조정안도 제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양자간 의견 합치만 된다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분할 사항도 조정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또한 별거 기간 동안 경제적기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조정에서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텐데 이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퇴직금이 거의 1억 원으로서 크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에도 화제가 되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사건입니다. 그정도 모습이 화면에 찍혔으면 당사자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들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것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