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재수하면 성적이 오르나요?현역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수를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매우 많지만 반대로 점수가 그대로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원인이 부족한 공부에 있다면 1년을 더 공부할 경우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충분했으나 시험장에서 과도하게 긴장을 하여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재수할때는 더욱 긴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반수를 하면 오히려 심적인 부담이 덜할 확률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이번에 은행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하면서 신분증 촬영도 다시 하던데, 어떤 법이 개정 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은행에서 신분증 촬영과 같은 개인정보 재확인이 요구되는 것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영향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내용 중 일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증 및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금융범죄 예방, 정보 유출 방지,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은행 앱에서 요구된 신분증 촬영은 법적 요건에 따른 조치로, 개인정보 관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판단의 기준은 보편적 윤리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개인과 공동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침해, 다수의 이익, 장기적 관점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무래도 법리적으로는 최소침해원칙이라는 기본권 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생명, 자유, 사유재산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그 제한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7조에 근거하며 공동체의 존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거주지가 2곳일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곳만 가능합니다. 다른곳에 전입을 하면 이전곳은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대항력을 두 군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이라면 나머지 한군데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용도를 정한 금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횡령에는 형면제를 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었으나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적용중지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형면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