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추어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춰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장을 하는데 이때마다 전국민이 청약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장요건을 갖추더라도 굳이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주주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재정 관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재정관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로 보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하이 리스크 투자를 지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휴대폰요급 미납일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9월 사용요금에 대하여 10월 20일날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체가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합의가 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쉽게 말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기록에는 남습니다.선고유예는 이와 달리 법원까지 가서 법관이 유죄이긴 하되 선고를 유예하여 2년간 사고를 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과에는 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훨씬 더 유리한 처분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하자 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를 A법인 대표자 B로 지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