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북한의 인민 재판은 중국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민재판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중국, 베트남 모두 사법절차가 구비되어있어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사법절차에 맞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농업회사법인은 어떤회사를 말하는 법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 경영 등을 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형태의 회사가 전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했는데 확정된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리 구분 : 제소"라는 것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은 그 사건은 소장의 제출로 수리된 것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2주 내 항소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주에 전자소송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로 신고하시면 앞으로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괜히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러한 마음을 역이용하여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재판 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관마다 다르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정확한 서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소송에서 필요하여 타기관 등에 촉탁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서류제출을 하셔서 정정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엄벌탄원서 보내셔도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제출하셔도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