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역시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회생·파산
Q.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다면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변제하고,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때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송치를 하는데, 이때 검찰이 보완수사 명령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법으로 경찰에게 필요한 증거 등을 수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완한 이후에 다시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보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소송 패소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보다 더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이재명 오늘 유죄나오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늘 14시 30분에 나오는 것은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후 나온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