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 제65조 탄핵심판권에서 법관의 의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관에는 모든 법관이 포함됩니다.일반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으로 보여집니다.일반법관은 일선 법원에서 1,2심 판결을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3심인 대법원에서 법률심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오늘 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나 3심까지 가면 결과는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항소, 상고가 진행되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데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로 인한 명예침해를 더욱 보호하는 선택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감사합니다.
민사
Q. 이번 동덕여대 공학화 반대 시위는 '불법'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번 시위는 불법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감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괴, 감금, 강요 등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구속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