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주본거 너무 대충 성의없이 시간만 떼운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돈을 지급하였는데 어떠한 서비스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환불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매우 부실하기는 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을 받기 애매해 보입니다.다음에는 같은 곳에 찾아가지 않는 식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엮이지 않고 넘어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비원이 여성 미화원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논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여 여성 미화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성 경비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출입문 등에 게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갑자기 바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 막바지에 사임을 한 경우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사임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작성자님 사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이 로펌 대표변호사던데 로펌이름이 아닌 개인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왔구, 이런경우에도 대표변호사 이름만 올릴뿐 새끼변호사가 실무를 맡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수임료가 크지 않은 이상 새끼 변호사가 실제로는 실무를 다 하는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아래 요건에 따라서 판단됩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따라서 벽돌을 던졌을때 사람이 맞아도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여러 간접사실 등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이러한 고의범은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길을 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상대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것인데그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