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 기준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들의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의 소득 및 혼인 기간, 그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입증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을 가져가고 재산분할 비율 역시 어느 한쪽에 유리한 비율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자간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가정폭력으로 병원진단서 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난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로 쓰이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91헌바17에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써져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의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언론출판자유 매개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중단되거나 유지되는데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일정 기한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취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가 커가면서 심리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혼 과정에서 깔끔하게 갈등없이 이별하는 경우보다는 극한의 대립을 거친 후에 이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향성의 문제이고 확률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