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미국테라노스사의 진단키트는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18년경 테라노스는 공식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홈스는 스텐퍼드 대학 화공학과를 자퇴하고 거물들로 부터 1조755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테라노스의 기술적 결함을 연구진에게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묵과 하고 투자자들에게 정상작동 되고 있다고 사기를쳐서 회사와 대표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15 년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하여 핵심기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것을 통하여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족한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산이 있어야 그 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법 관련 미수와 진짜 죄를 저지른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수죄 역시 처벌하는데 기수에 비하여는 감경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횟수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판결 받은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른죄수들과 비슷하게 관리하는데 만약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교도소내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수사 착수 후 문자가 안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문자 메시지 등이 오는게 일반적이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문자 계속 못 받으면 진술하러 안 간걸로 처리되서 반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