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인사이트에서 검색 기반 스트리밍을 통하여 심각한 내용의 영상 시청했을 경우의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시청하였을때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전례를 쉽게 찾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당시 시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쉽지 않고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자 바꿔치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요즘도 서울에 성매매를 하는 유흥가가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오피스텔 등에 숨어서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단속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누수로 인한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한해 이혼 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3년 기준 이혼 건수는 연간 9만 2,394건 으로서 거의 10만에 육박합니다. 감사합니다.